【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내에 재해예방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담당할 컨트롤 타워가 구축되고 전남교육 현장에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3일 오전 청사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 비대면 정책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재해예방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안전한 전남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 중대재해관리 체계 구축 △ 교육시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 △ 학생안전사고 예방 활동 내실화 등 3가지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중대재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본청 안전복지과에 중대재해관리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또, 모든 학교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며, 학교 구성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해 내실 있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운영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최근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신설 또는 이설, 증·개축 공사를 시작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철저하게 검토·확인하는 한편, 전문가를 동원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발굴해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시설 95개동의 내진보강, 196개교 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 및 197개교 석면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교내 보차도 분리 사업, 노후 통학차량 교체 및 수리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키로 했다. 또,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을 위해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해 기업을 선정하고 현장실습생 안전용품 지원과 실습 담당자 사전 교육을 통해 학생안전 및 노동인권이 담보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업환경 측정, 환기시설 개선 및 유해 기구 교체 등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근무경력, 나이, 공사립 차별 없이 전체 인원 3,900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제시 기준(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 근무자)보다 더 확대된 조치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를 통해 학생, 교직원, 시민들 모두를 위한 안전한 학교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은 ‘학교는 가장 평등하고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촘촘한 교육안전망 구축을 역점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할 것이다.”며 “기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라남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관리 종합대책 브리핑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전남도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평소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입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의 ‘모두를 위한 안전한 전남교육’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데 이어 2020년 전부 개정을 통해 교육 서비스업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는 중대재해와는 거리가 먼 곳이라 생각하겠지만, 학교 현장에도 아이들의 안전을 노리는 사고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라남도교육청 산하에는 884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변전실 감전사고, 급식실 국솥 폭발사고, 선반낙하 사고와 조리흄에 의한 조리종사자 폐암 발생 등을 볼 때 학교도 중대재해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남교육청은 법 시행에 발맞추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모두를 위한 안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현장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한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럼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대재해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담조직으로 본청 안전복지과에 중대재해관리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이 팀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더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2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모든 학교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500교로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 현업업무종사자 등 직종별 협의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특히, 일반시민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를 상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시설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내 모든 시설에 대해 자체 안전점검을 연 3회 실시하고, 동절기, 해빙기 등 취약 시기에는 집중 점검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예산 631억 원을 투자하여 95개동에 대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196개교에 대한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취득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석면 교체사업도 418억 원을 투자해 197개교를 완료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신설 또는 이설, 증·개축 공사를 시작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철저하게 검토·확인하는 한편, 전문가를 동원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발굴해 제거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학교 안팎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안전 시설 지원 및 교내 보차도 분리 사업에 28억 원, 노후 통학 차량 교체 및 수리에 54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 직업계고 현장 실습 안전을 위해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을 선정하고, 현장실습생 안전용품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아울러, 실습담당자 사전교육을 내실화하여 학생안전과 노동인권이 담보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현장은 다른 사업장과 달리 급식 및 위생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는 물론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작업환경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급식과 관련한 위생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쏟겠습니다.

특히,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근무경력과 나이, 그리고 공ㆍ사립 차별 없이 전체 인원 3,900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 비용 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고용노동부가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 근무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한 것에 비해서도 훨씬 앞선 정책입니다.

이와 함께, 급식소 유해ㆍ위험요인 노출 수준 평가를 위해 예산 191억 원을 투자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전남교육청은 ‘학교는 가장 평등하고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촘촘한 교육안전망 구축을 역점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방역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전남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884개소에 달하는 학교와 기관 그리고, 20만 교육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안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oungjin6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