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1일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2021년산 쌀 수확기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시행”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쌀값 하락 선제적 대응을 위한 2021년산 쌀 수확기 공급과잉 예상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성명서’를 발표, “쌀값 하락세가 지속돼 가격이 21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결국 쌀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쌀 예상 초과 생산량은 약 7%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라며 “생산비와 인건비가 계속 상승해 어려워지는 쌀 농가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버팀목”이라며 “정부는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올해 국내 총 쌀 예상 생산량은 383만 톤으로, 내년 예상 수요량인 357만 톤보다 26만 톤의 공급과잉이 전망된다”며 “초과율이 약 7%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라고 평가했다.
최근 구곡 재고량도 증가해 쌀값 하락에 대한 농업인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이후 산지 쌀값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쌀값은 80kg당 21만 4천572원으로 지난해 수확기보다 1천912원 낮다.
정부는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양곡관리법에 초과 생산량 발생 시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난해 마련했다. 오는 15일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이후 시장격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쌀값 하락 선제적 대응을 위한’21년 쌀 수확기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성명서>
농업인의 날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농촌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한 농산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오신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땅히 기뻐하고 축하드려야 할 날이지만 쌀 생산과잉으로 쌀값 하락을 우려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농업인들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쌀 공급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로부터 농업은 나라의 근간이었습니다. 특히 쌀농사는 수천 년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온 농업의 중심이자 생명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쌀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생산비와 인건비는 계속 상승해 쌀 농가의 여건은 어느 한 순간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대비해 쌀 과잉생산이 예상되어 쌀값 하락에 대한 농업인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쌀값은 지난 10월 5일 최고가 227,212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214,57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작년 수확기 216,484원보다 1,912원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되어 쌀값이 21만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결국 쌀산업은 물론 농정의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면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83만 톤으로, 내년도 예상 수요량 357만 톤보다 26만 톤이 공급과잉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초과율이 약 7%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11월 15일 최종생산량 발표 이후에 격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쌀값은 안전장치 없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난 2017년, 가격 부진으로 8개월가량 12만원 대에 머무르던 쌀값이 정부가 37만 톤(과잉생산 12만 톤과 추가격리 12만 톤) 격리방침을 발표한 직후 단 10일 만에 15만 원대로 회복한 바 있습니다. 시장격리에 대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정부에서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양곡관리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즉시 시장격리 의지를 표명하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이 바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길 바랍니다.
2021년 11월 11일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youngjin669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