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 균형발전․지방분권 한목소리
상태바
영호남 시도지사, 균형발전․지방분권 한목소리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1.06.14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재정 확충․지방소멸 위기지역 특별법 제정․메가시티 등 합의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지방재정 확충, ‘지방소멸 위기지역 특별법’ 제정, 비수도권 메가시티 구성 등에 공동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 김일융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 SOC사업, 초광역협력 등을 공동 과제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재)동서화합 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 차기 협의회 의장(울산시장) 선출, 8개 시․도 청년단체와의 간담회 등도 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는 공동협력과제 8개를 선정,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 등 남부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관광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중앙기능 지방이양과 행정수요 다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지역균형발전 SOC사업과 관련해선 경전선 전철화(광주~부산), 서해안 철도(목포~군산) 및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 8개 광역철도 노선을 비롯해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 등 3개 광역도로망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1극체제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권역별로 추진 중인 메가시티 구상이 국가균형발전 아젠다로 채택되도록 공동 대응하고, ‘(가칭)초광역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시․도별로 추진하는 ‘202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2021 국제농업박람회’ 등 11건의 주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상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협력회의에 이어 8개 시․도 청년대표와 간담회도 했다. 시․도 청년대표는 지방분권, 인구소멸 대응, 수도권 과밀화 등 3대 분야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록 도지사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획기적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할 때”라며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 제정,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부로 개편, 실제적인 지방자치제를 위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등 지방자치법 추가개정, 초광역 교통망 발굴 등에 대해 영호남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는 1998년 영호남 지역의 긴밀한 유대 및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구성됐다. 영호남 친선 교류와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하는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국가의 미래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1. 위기의 지역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 확대 등 고등교육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2.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구현을 위하여 관련법 제정 및 지방정부 공통사업 발굴․추진에 공동 협력한다.

3. 중앙기능 지방이양과 행정수요 다변화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4. 성공적인 한국판 그린 뉴딜을 견인하기 위한 수소충전소 및 수소모빌리티 보급 등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5. 축산시설의 악취 저감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 등 관련법 개정에 협력하여 국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6. 영호남을 대한민국 관광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남부권 관광개발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에 공동 협력한다.

7.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 수립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8.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실행력 확보와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영·호남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에 공동 노력한다.

9.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이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울산~양산 광역철도 건설 고속철도 부전환승역 개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건설 ⑥ 서해안 철도 건설 ⑦ 경전선 전철화(광주~순천) ⑧ 동대구~창원 고속철도 건설 ⑨ 현풍~남천 고속도로 건설 ⑩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10. 수도권 1극체제와 지방소멸위기 극복 방안으로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이 국가균형발전 아젠다로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위 공동 현안에 대하여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지방정부의 공동 발전에 적극 협력한다.

2021년 6월 14일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youngjin6690@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