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나주시의회는 22일 지난 12일 부터 11일 동안 진행된 제22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면서 나주시의회 김철민, 박소준, 지차남, 임채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빛가람혁신도시, 광주·전남 쓰레기 SRF(쓰레기)소각 반대 및 해결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해당 결의안은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미 2011년부터 광주SRF(쓰레기)를 나주 열병합 발전소에 전량공급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빛가람 혁신도시를 광주 쓰레기 소각장으로 기획하였기에 광주광역시가 귀책사유가 있으며 따라서 광주광역시 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은 결의안 본문이다.
<빛가람혁신도시, 광주•전남 쓰레기 SRF(쓰레기)소각 반대 및 해결 촉구 결의안>
최근 9월 21일 제20차 나주SRF 민·관거버넌스 2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합의서에는 "두 달(11월말) 안에도 손실보전방안 마련이 안될 경우 열공급을 한난의 재량에 맡긴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20차 거버넌스 합의문 성격은 2개월 손실보전협상 과정이 주가 아니라2개월 후 열공급을 목적으로 한 합의문이며, 한난이 손실보전방안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 굳이 2개월 후를 거버넌스 종료시점으로 못박고 열공급 재량을 끝내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4자가 묵시적으로 야합하여 2개월 후 SRF민•관 거버넌스 해체를 공식화한 것이며 2개월은 한난의 가동준비를 위한 기간이다.
광주시는 나주 SRF 문제의 주범이다.
광주시는 이미 2011년부터 광주 SRF(쓰레기)를 나주열병합발전소에 전량공급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빛가람혁신도시를 광주쓰레기 소각장으로 기획한 광주시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한난은 2009년 3월에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합의서」를 통해전남 6개 시•군의 RDF를 추진하기로 해놓고 2011년 광주시와 물밑교섭을 통해 2013년 8월 전남도, 나주시에 광주시쓰레기반입에 대한 공문을 보내 시설확장을 통한 연료부족을 사유로 쓰레기 반출 의도를 노골화하였다.
또한 9천 3백억원에 달하는 지나친 손실보상을 주장하며 거버넌스를 파행시켰다.
그 당시에 산자부와 환경부는 소각장 다이옥신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후 성형SRF로, 다시 비성형SRF로 모든 폐기물 및 잡쓰레기가 연료로 둔갑되었고, 세종시와 나주혁신도시가 추진되었으나 세종시는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나주혁신도시는 추진하도록 권장되었다.
전남도는 빛가람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나주혁신도시 에너지 시설 광역화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친환경에너지와는 다른 비성형SRF로 성상이 저질화되기까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심지어 한난과 광주시가 2011년부터 상무소각장 대체안으로 광주•전남 쓰레기소각장을 나주혁신도시에 조성하고 있었음에도 진정한 공문 한 장, 행정행위 한 번 없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은 진작에 눈을 감았고 혁신도시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전남도의 정치•행정의 무능력에 시민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나주시는 2013년 8월 29일 한난의 광주쓰레기 반입공문에 익일 "2009년 합의서 존중" 등으로 동문서답하며 책임을 방기했다.
2013년 10월 15일에는 광주시에 분명한 항의표시를 하였으나 정작 11월 12일 한난에는 쓰레기반입금지 공문을 생산해 놓고도 미발신한 점은 업무상 중대한 실책이었다.
게다가 20차 거버넌스 합의문 작성 시 시민의 뜻과는 다른 "2개월 후 한난의 열공급 재량”을 보고도 전남도와 함께 묵인, 방조에 사인까지 하였다.
이는 공식적으로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시민을 3번째 저버린 것으로, 이후 그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에 13만여 나주시민과 1백만여 향우들의 뜻을 모아, 나주시의회의 결기를 더해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광주시는 광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라.
하나, 전남도는 광주쓰레기 반입을 막고 최고의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조성하라.
하나, 한난은 공기업으로서 시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에 무한한 책 임이 있음을 각성하라.
하나, 산자부장관은 나주 SRF쓰레기 소각장을 폐기하고 대체사 업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주도의 쓰레기정책을 입안하고,광주·전남 혁신도시를 광주전남 쓰레기 소각장의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라.하나, 나주시는 13만여 시민과 1백만 향우들과 함께 광주 쓰레기 를 반드시 막아내고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지켜내라.
2020년 10월 22일
나주시의회 일동
youngjin669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