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낸 한명진 예비후보(지역구 고흥보성장흥강진)는 지난 23일 지역현안 문제를 묻고 답하는 인터뷰「더 나은 내일, 고흥․보성․장흥․강진, 군민이 질문하고 한명진이 답한다」를 진행했다.

본 인터뷰는 군민 대상으로 지역 현안들을 수집한 후 가장 많이 나온 질문사항들을 선별하여 질문사항 별로 한후보의 해결방안을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됐다.

-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위기는 ?

(질의) 현재 우리 지역이 처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답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위기는“지역소멸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흥․보성․장흥․강진의 4개 군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작년도 발표결과를 보면 우리 4개 군이 모두 소멸 고위험지역에 속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흥군 0.11, 보성군 0.12, 장흥군 0.16, 강진군 0.17으로 모두 고위험지역에 속합니다.

(질의) 인구감소의 문제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지역에 어떠한 문제점을 일으키나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였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은 우리 지역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와 교육 뿐만 아니라 문화복지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점점 가속화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구감소는 세수 부족으로 연결되어 지역의 복지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발생시킵니다. 결국, 지방은 점차 활기를 잃어가게 되지요.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에서 정책수립 시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질의) 그렇다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인구소멸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은 국토지킴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떠난다면 국토는 황폐화되고 우리의 땅은 버려질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의 농토를 가꾸고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우리가 진정한 국토지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지방소멸대응 정책을 수립할 때 단순히 “지역에 예산을 조금 더 준다”로 접근하지 말고 “국토지킴이 역할에 대한 정당한 지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한후보님이 국회로 가신다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해결하는 방안은 ?

(답변) 제가 국회에서 일하게 된다면 국가정책을 통해 우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에게 국토지킴이 역할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님이 추진하고 있는“농어촌 기본소득제”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농어촌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는 해법은 ?

(질의) 현재 농어업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어업을 살리고 특히 우리 지역을 살리는 해법이 있는가요?

(답변) 현재 우리 농어업인들은 FTA와 같은 국제통상의 무한경쟁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렵다고 모두가 농어촌을 떠난다면 우리나라는 곧 식량안보의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의 농토를 가꾸고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국토지킴이 역할에 대한 지원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으로는 농어촌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어촌과 도시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촌에 거주하며 농어업의 경쟁력을 기른다면 도시에 집중화된 인구를 농어촌으로 유입할 수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의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고려할 때 농어촌 기본소득은 향후 도시민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의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 자신합니다.

(질의)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련하여 기대효과는? 우수사례가 있는지요?

(답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농어촌기본소득제를 운영한 시범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은 2021년 12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5년 동안 지역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산면 인구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정된 2021년 12월에 3825명에서, 올해 8월 시점 4235명(410명)로 10.7%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주민의 대다수가 군 바깥에서 유입되었다는 점도 이 제도의 효과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질의)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면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여야 하는가?

(답변)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견조율과 상호 이해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조율과 상호협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질의)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면 적용대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농어촌 기본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지역소멸 고위험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며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 우리 지역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해법은 ?

(질의) 지난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어업이 위기라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 농어업은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활성화로 눈에 띄는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우리 농어촌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통상 규율이 속속 마련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하여 무한 경쟁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피해가 급증하면서 농어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의) 현재 우리 지역의 농어민들도 여러 어려움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우리 지역을 살리는 해법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유통판로 확보가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니, 유통판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중요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국가의 지역소멸대응 정책과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의 생산품에 대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해 준다면, 도시에 집중화된 인구를 농어촌으로 유입할 수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유통판로를 고려해볼 때 군대 납품도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유통판로 확보는 결과적으로 우리지역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 생각됩니다.

(질의) 지역농산물을 군납으로 판로를 확보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답변) 농축수산물을 군대에 납품하는 방법은 방위사업청을 통한 경쟁입찰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군납으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변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인구소멸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 정책과도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지역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의 인정 및 가산점 부여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의) 지역농축수산물을 군납한다는 생각은 획기적입니다. 한 후보님이 국회로 가신다면 현실화될 수 있나요?

(답변) 제가 방위사업청 차장으로 일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100만 군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인구소멸지역의 지역농축수산물에 대한 판로가 적극적으로 확보된다면 우리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에도 좋은 성과를 내리라 확신합니다.

- 농작물재해보험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질의) 기획예산처에 근무하시면서 농어촌의 지원하는 예산들을 도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답변) 네. 저는 평생을 농사 지으신 어머님를 보고 자라면서 농촌에 받은 사랑을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가장 생각나는 농어촌 지원을 위한 예산도입 건은 2001년부터 시행된 논농업직불제와 2003년부터 도입한 쌀소득보전금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쌀 소득보전금 제도는 쌀 가격이 하락하면 일정 비율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가 합쳐져서 현재 쌀직불제도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기획한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에는 재해보험제도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주는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배와 사과 농가를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질의) 농작물재해보험은 많은 농민들이 가입하여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 보셨나요?

(답변) 네. 농작물재해보험도 농가 상황과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험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가의 재해 책임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이 70개로 제한되어 있고 지역마다 보험가입품목이 제각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한, 한 필지에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민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도 정말 빈번히 발생합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선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네요?

(답변) 네.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예산을 기획할 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질의) 한후보께서 국회에서 일하게 된다면 추가로 계획하신 일은 ?

(답변) 더불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재해보험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가 농업만이 아니라 어업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우리 어민들의 근심을 덜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는 일도 서둘러 추진되어야 합니다.

(질의)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답변)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벼슬”이 아니라 지역의 “머슴이자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정부에서 방위사업청 차장을 역임해서 직업공무원으로 1급 공무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30여년간 일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저를 키워주신 우리 지역을 위해 봉사로 보답하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제가 진정한 “머슴이자 일꾼”으로 분골쇄신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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