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감사원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의원(나주·화순)과 광주시당위원장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을 비롯하여,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9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적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감사원이, 마침내 광주·전남 지역민의 희망이자 수백명 학생들의 배움터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까지 정치감사의 표적으로 삼았다.”며 “보수단체의 허술한 청구취지만을 근거로 무리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그야말로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코드감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 국회의원들은 “이번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처리 했고 본회의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등 정당한 입법절차를 거쳐 통과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 특별법 제정마저 적법성을 운운한다면 감사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부정하겠다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이어 이들 국회의원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표적감사는 우리나라의의 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해행위”라며 “국가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자해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의 연명으로 발표되어 광주·전남 정치권의 단합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동 대응을 주도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무도한 정치감사를 저지하고 광주·전남의 미래먹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지역정치권이 원팀이 되어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감사원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 규탄’ 성명서

< 지방교육 숨통 끊는 ‘정치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를 규탄한다. >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신정훈, 광주시당 위원장 이병훈, 국회의원 송갑석,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이용빈, 국회의원 윤영덕,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이형석입니다. 이외에도 오늘 성명에는 광주·전남 의원님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2. 어제 감사원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감사원이,마침내 광주·전남 지역민의 희망이자 수백명 학생들의 배움터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까지 정치감사의 표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보수단체의 허술한 청구취지만을 근거로 무리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그야말로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코드감사’에 불과합니다.

3. 무엇보다 이번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는,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여야의 합의로 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법안소위에서 2021.2.22일부터 2021.3.18까지 총 4차례의 심의를 거쳤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합의처리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의 타당성과 적법성은 이미 모두 검증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거쳐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입법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마저 적법성을 운운한다면 감사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부정하겠다는 것입니까?

4.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지역 공약이 아닙니다.

불가역적인 에너지 전환과 산업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에너시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산업 백년대계입니다.

아울러 지방에 고도의 교육 인프라와 산업기반 시설을 결합해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는 연간 약 1천억원의 기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연합니다. 지난 3년간 정부차입금 10조 3천 49억원을 지원할 정도로 심각한 고용보험기금 고갈 상태 속에서도 출연금은 더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기술교육대는 취업율 84.7%로 전국4년제 대학1위를 차지하는 명상실부한 기술인재 양성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전력공기업이 출연하여 원자력산업분야의 실무인력을 양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국에너지 공대에 대한 표적감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해행위’입니다.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자해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5.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기존 사립학교법상의 인가조건이 아니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특별법) 법에 규정된 설립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교육부의 그 어떤 특혜나 자의적 판단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전력기반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학교를 지원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1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심지어 부영 CC 잔여부지 특혜 의혹은 용도 변경과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생도 하지 않은 이익을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황된 의혹 제기에 근거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는,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과 공부하는 학생들을 괴롭히는 ‘권력 남용’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6.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 열악한 지방 교육의 현실입니다.

지방소멸을 넘어 지방전멸과 지방대학 전멸을 향해가는 와중에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2년 연속 높은 입학경쟁률과 우수한 연구성과를 기록하며 무너져가는 지방 교육의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 때문에 수백명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학교공동체를 뒤흔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방의 우수한 대학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지방교육의 숨통마저 끊어놓지는 말아야 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향한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 3. 9.

-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 이병훈,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송갑석,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 김회재,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윤영덕, 국회의원 이용빈, 국회의원 이형석,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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