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14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분권과 균형으로 교육과 보육에 대한 무한 책임 시대를 열겠다.”며 “무한책임 교육 실현을 위해 2023년 인구소멸 고위험지역 초등학생부터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소멸은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 최대의 과제이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여 전남교육 대전환의 핵심 주춧돌인 전남교육기본소득 재원 확보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의 목표와 정책 방향으로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실현해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을 양성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4대 지표로는 △ 참여 협력 연대의 교육공동체 △ 질문 탄성 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 상상 도전 창조의 미래교육 △ 공정 안전 존중의 신뢰행정을 제시했다. 또한, △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학력 향상 △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 △ 공감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을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로 내세웠다.

당면 현안인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점은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드는 것.”이라며 “학생의 배움은 물론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의회와 협력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력 제고를 위한 실천적 과제로는 △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개인별 학력 진단과 지원을 위한 평가 실시 △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체계적인 진학지원 시스템 구현 등을 꼽았다.

김 교육감은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교원 정원 감축 등 분권과 균형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저지하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을 밝힌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위반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교육 수요와 지역별 교육여건을 반영하지 않는 교원 정원 감축은 고교학점제 추진 등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미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회견문 전문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으로 분권과 균형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전남교육 대전환의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기대와 설렘, 희망과 염려가 교차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걷겠습니다.

분권과 균형, 교육과 보육에 대한 무한 책임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출산과 인구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예견되었습니다. 많은 노력이 이어졌지만 성과는 기대보다 낮았고, 그러한 염려는 지역소멸이라는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1년, 주민직선 교육자치 12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그동안의 성과가 무색해지려 합니다.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분권과 균형이며, 보육과 교육에 대한 무한책임입니다. 이제 분권과 균형은 생존의 문제이며 우리의 시대정신입니다. 전남에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분권과 균형, 교육과 보육에 대한 무한 책임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 가치를 전남교육 대전환에 담겠습니다. 전남교육 대전환, 계승과 혁신으로 시작합니다.

전남교육 대전환은 전남형 교육자치와 미래교육의 틀에 담아 낼 것입니다.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해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일하게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에 기반한 일자리와 맞춤형 교육으로 일자리와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청년이 땀 흘리는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미래교육으로 전남의 교육력을 높이겠습니다. 전남의 아이들이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전남교육 대전환은 계승과 혁신의 정신에서 시작합니다. 지난 12년의 주민직선 교육자치 성과를 계승하되, 미흡했던 분야는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특히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을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미래 교육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미래교육으로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높여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지역 소멸을 막겠습니다.

무한 책임교육, 2023년 전남교육기본소득으로 시작합니다.

전남교육기본소득은 무한책임교육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전남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2023년 소멸 고위험지역 초등학생부터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여 연간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연차적으로 늘려서 전남교육대전환의 핵심주춧돌인 전남교육기본소득의 재원확보에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남도의회와 협력하여 조속히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지역소멸에 대비하기 위한 행재정 지원은 점차 확대되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제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가로막았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던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간 1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소멸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입니다. 전남이 한 걸음 먼저 가겠습니다.

분권과 균형에 역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막겠습니다.

해쳐나가야 할 어려움도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중고와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떼어내어 대학과 평생교육에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예산을 줄이겠다는 방식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지방의 인구가 줄면 지방을 없앤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조 6천억 원을 시도교육감과 어떠한 협의 없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전용하는 사례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40년 이상 노후 학교 리모델링, 과밀학급 해소,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원확보 등의 과제가 있는데다, 세수감소가 예측되며 인건비는 상승될 것입니다. 이번 삭감은 그 피해가 우리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며 교육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분권과 균형에 역행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이 지향하는 교육기본권을 위반하는 것이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7월 7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원 정원 감축을 막고 입시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걸림돌도 많습니다. 미래교육수요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는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은 새 정부의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는 작아져야 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정원 확대가 시급합니다. 이에 저는 7월 11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특별결의문을 발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교원 정원 감축을 막아내겠습니다.

또한 수능 폐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미래교육과정을 방해하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입시제도입니다. 정시 확대 정책은 고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저해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인 교육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전남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능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력 제고에 나서겠습니다.

전남의 교육력 향상도 시급한 현안입니다. 저는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은 교실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누구나 배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수업의 권리와 평가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습이 방해받지 않도록 모두의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의회와 협력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생 성장 단계와 학교급별 과목별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활용한 교육 과정운영으로 기초 기본학력을 높여 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의 학습부진 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학력 진단과 보정 시스템을 활용한 학습이력관리시스템으로 교육력을 향상 시켜내겠습니다.

학력 향상을 위해 평가는 불가피 합니다. 개인별 성취도 평가방식을 통해 학습이력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평가체계를 갖추고 진단과 지원을 위한 평가를 실현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합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진학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진로진학 지원센터를 내실화하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학시스템도 구축해 가겠습니다.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으로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 가족 여러분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의 목표는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이며,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이 되도록 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4대 지표는

참여, 협력, 연대의 교육공동체

질문, 탄성, 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상상, 도전, 창조의 미래교육

공정, 안전, 존중의 신뢰행정으로 설정하려 합니다.

또한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학력 향상,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 공감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을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로 제시하려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주체가 함께 전남교육 목표와 비전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은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7월 중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더불어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시도 교육청의 관계 재설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초중등교육 권한과 업무의 시도교육청 이양이 불가피합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위하여 교육청은 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과감히 줄여합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전남교육 대전환의 과정입니다.

이제 전남교육은 혁신을 넘어 미래로 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즐거운 현재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우리들의 다짐이며 성찰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oungjin6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