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발표문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해외 입국자 관리 대폭 강화 체계 및 긴급 가계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1. 확진자 현황

o 3월 29일(일) 14시 기준 우리시 확진자는 총 20명입니다. 이 중 13명은 완치되어 퇴원했고. 나머지 7명은 격리치료 중입니다.

2. 해외입국자 관리 대폭 강화 : ‘특별 행정 명령’ 발동

최근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확진자 20명 중 해외로부터 감염 유입 사례가 10명이나 되고, 최근 2주 사이 발생한 확진자 5명 모두 해외 입국자이거나 이와 관련된 감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해외로부터의 감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격리의무를 부여하는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① 해외 입국자 중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 검역소에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광주에 도착하는 즉시, 감염병전담병원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 2주간 시설격리 조치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② 유럽‧미국발 입국자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바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고 3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검사결과 음성이고 무증상일 경우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하여 2주간 격리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③ 유럽·미국발 입국자나 그의 동거인이 고위험직군(의료인과 약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사 등)일 경우에는, 입국자가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2주간 시설격리 후 격리해제 하루 전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④ 유럽 및 미국 이외 국가의 입국자들도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고,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검사를 진행하여 시설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는 생활치료센터 시설격리 가능.

⑤ 해외감염 유입이 급증하기 시작한 3월 12일 이후 입국했으나 보건당국의 능동 모니터링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입국자들은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해외 입국자는 이상의 격리 및 신고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코로나3법 개정에 따라 4월5일부터 적용)에 처해질 수 있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치료센터 준비상황 : 광주소방학교생활관과 5‧18교육관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총 104실을 확보(현재 여유 83실)한 상태이며, 시설 1~2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임

3. 긴급가계생계비 지원 신청 D-3일.

지원대상은 확대하고, 신청절차는 최대한 간편하게

지난 3월23일 <제3차 민생안정대책>으로 발표했던 중위소득 100% 이하 26만 여 가구에 대한 ‘긴급가계생계비’ 지원 신청을 사흘 뒤인 4월1일부터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당초 우리시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3일 기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으로 제한했으나,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정책 발표 시점인 3월23일 기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다만, 대상자들은 생계비 신청 시 광주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가구 구성원 중 1명이 대표로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4월1일~5일까지는 정부 차원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준수하기 위해 인터넷(광주시청 홈페이지)으로만 신청 접수를 받고, 4월6일부터 신청마감일인 5월8일까지는 인터넷 접수와 함께 9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도 진행합니다.

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광주시청 1층에서도 4월6일부터 창구를 열어 현장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시청에서는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광주시민 누구나 접수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만 합산하고,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은 제외하여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급대상 및 지급규모는 생계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에 대해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을 통해 가구별 소득을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광주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됩니다.(카드 수령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해당 가구에 직접 전달 예정). 신청 후 지급까지는 심사, 선불형 광주상생카드 발급(한국조폐공사) 등을 감안해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긴급생계지원비’는 선착순이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혼잡한 4월 초를 피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향후 정부에서 발표하는 코로나19 지원대책에 따라 일부 내용과 지급 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민생경제지킴이 지원단 227명 선발해 운영합니다 >

가계긴급생계비 지원을 비롯해 4월13일부터 접수 예정인 특수고용직과 실직자 및 휴업자 생계비 지원 업무 등으로 인해 95개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남에 따라 우리시는 5개 구청과 95개 행정동에 민생경제지킴이 지원단 227명을 추가 배치합니다.

인력 채용은 구청에서 총괄 책임하에 자체 선발하고, 채용기간은 2개월입니다. 임금은 생활임금(시간당 10,353원)을 적용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불안감과 우울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심리방역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3월18일부터 정신건강 전문상담사 6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을 운영, 29일 현재까지 진행된 상담이 총 800건으로 하루 평균 시민 100여 명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은 확진자와 접촉해 집이나 시설에 격리된 사람들, 그리고 감염병으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코로나19 심리지원 핫라인(1588-0199)’은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5.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2389억원 시의회 의결

광주시의회가 지난 27일 추가경정예산 2,389억원을 의결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김동찬 의장과 의원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지키기 민생안정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1,090억원을 확보했고 광주상생카드 발행지원 100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72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317억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지역 안전지키기’를 위한 코로나 의료기관 손실보상 38억원,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20억원,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가용재원을 총 동원하여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본격적으로 투입해야 할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youngjin6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