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나주열병합발전소쓰레기연료사용저지공동대책위원회가 27일 환경부가 기존 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를 비롯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개기관이 참여하여 장성 야적장에 쌓여있는 SRF연료품질검사을 지난 20일부터 27일 일주일동안 나주시민들의 참관없이 마무리한 것과 관련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지난 6월 15일 나주시 · 장성군 합동단속에 따른 장성야적장의 한난쓰레기연료 침출수 발생에 따른 쓰레기연료(SRF)품질 문제가 발생하였다.

공대위는 즉각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환경부, 산자부, 각 정당대표, 각 언론사에 ◭3~4년간의 품질검사 없는 한난의 임의소각의 위법성에 문제제기 ◭즉각 반입 금지조치 ◭시민참관 공개 전수 조사 ◭시민. 언론. 추전전문가. 해외시료검사로 객관성 확보를 위한 공문을 시행하였고, 환경부 상여집회시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조치를 재차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 및 환경부는 40여일 가까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7월 19일(월) 총리실이 주재한 나주시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공대위의 요구와는 다른 사전협의 되지 않은 7월 21일자 품질검사를 일방 통보하였다.

이에 공대위는 제한없는 시민참관을 요구하였고 환경부 국장은“공권력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마치 시민참관이 제한없이 가능한 것으로 시사하였고, 공개전수조사에 어떠한 문제가 없음을 피력하였다. 공대위는 품질검사 일정 사전공유를 요청하였고 국무총리실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공언하였다.

21일(수) 공대위는 여전히 품질검사 일정 공유도 없는채로 참관을 위해 10여명이 장성야적장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정문에서 ◭한난의 용역(CJ물류측 귀책사유)으로 제지당하였고 ◭여성위원의 경우 용역의 두 팔 제지로 상해가 발생하였다. 게다가◭당일 시료는 37도 폭염중에 임의로 설치된 철망안에서 건조되고 있는 것이 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당일 한난은 환경부 협조공문시 참관을 시키겠다고 하였다. 이에 공대위는 총리실에 요청하였고 ◭ 익일 환경부는 장성야적장과 한난에 각각 공대위 11명의 명단을 기재하여 참관협조 공문을 발신하였다.

그러나 한난은 24일 환경부 협조공문과는 다르게 ◭SRF찬성 인물을 포함시킬것과 시민추천 언론이 편파적이어서 공중파 방송을 포함시킬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익일 23일(금) 나주시는 한난의 요구대로 모두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난은 다시 3인으로 제한하였고 ◭3인중 1인은 나주SRF관련 찬성기조에 있던 인물을 지정하였고 ◭2인은 나주시 관내 시민으로 제한하였다. ◭공대위는 소송당사자라하여 전부 배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사실상 한난은 나주시민을 기만하였고 국무총리실, 환경부의 지시에 하극상을 벌였고 시민참관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결국 공개전수조사는 비공개로 종료되었다.

사실 장성야적장 품질검사중인 ◭23일(금)에 이미 이미 말린 시료가 정리된 상태였고 끝내 ◭품질검사 일정은 비공유되었다. ◭품질검사 종료일인 27일(화) 한난은 참관시 폭행, 품질관리 최선,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참관인 선정에 대해 요청하는 등 마치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잘 포장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전형적인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인 것이다.

한난이 말한 ‘소송의 당사자, 보조참가자’ 관련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나주시장이 소송당사자이고 공대위는 나주관내 82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실상 나주시민 모두가 소송당사자이다. 게다가 공대위의 보조참가자 자격은 현재 광주지법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애초 한난은 시민참관 공개전수조사를 할 생각이 없었으며 정부 및 환경부는 한난에 면죄부를 주기위해 이러한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환경위해성에 노출된 반경 5km 비전문가인 주민이 품질보관상태를 확인하자는데 온갖 말도 안되는 사유를 들어 비공개한 것은 난방공사가 아닌 쓰레기＆폐기물 처리·소각기업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다. 환경부 또한 환피아의 실체를 보여준 사례로 정부의 진정성과 신뢰성은 이번으로 아예 사라져 버렸다.

1심 소송중인 2020년 민관거버넌스 당시 범대위의 환경영향조사시 품질 참관은 되고, 2021년 공대위 참가는 안되는 사유는 무엇인가.

이에 공대위는 환경부의 장성야적장 품질검사는 ◭비공개로 인한 신뢰성 문제 발생 ◭절차적 하자로 위법성 문제 발생 ◭일정비공개, 시료선정, 시료건조, 검사과정에 따른 조작 가능여지로 시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이 무너졌음을 개탄한다.

게다가 품질검사 사전 임의조작 의혹이 발생하였는데, 환경부 고위 관계자가 A의원실을 통해 “이미 품질검사 이상없다” 라는 발언, B의원실을 통해 “수분율은 제외됬다”는 발언 정황이 포착되었다.

더군다나 3~4년간 품질검사 미검사에 따른 장·차관의 경질 및 국·과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 져야함에도 ◭나주SRF발전소는 여전히 지속 소각중이고 현재까지 1만 5천여톤(1일-444톤 계산)이 소각량 추산됨에도 품질검사 없는 연료를 소각하는 문제에 대한 나주시의 질의에 대해 환경부의 회신이 3주간 없고, 품질검사 결과를 통해 3주후 한난에 면죄부를 줄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환경부와 한난이 공동기획 추진한 장성야적장 품질검사는 ◭비공개 ◭절차적 하자 ◭시료조작 의혹까지 수많은 결함으로 인한 신뢰성과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후 해당 사안은 환경부 및 한난에 대한 국정감사 및 감사원 조사를 통해 절차상 하자 및 위법성에 대해 반드시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폐기물에 해당하는 불법쓰레기 소각 및 나주SRF 위법가동, 시설검사 절차적 위법성, 시설검사후 지속 소각 관련하여 한난 황창화 사장의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나주SRF공대위는 이 책임에 대해 정부, 환경부, 산자부, 한난이 결자해지 하는 차원에서 나주시민앞에 엎드려 석고 대죄할 것을 12만 나주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하고 명령하는 바이다.

7월 27일

나주열병합발전소쓰레기연료사용저지공동대책위원회

youngjin6690@hanmail.net

최용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