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전수조사, 복수 조사기관 참여, 시민 및 언론, 관할시청 참관
- 한난의 장성야적장 SRF연료 분기별 검사 미실시에 대한 책임 규명
- (위법 제품 사용 방기, 저질 연료 사용묵인, 미검사 책임에 대한 감사 실시)
【세종=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시민 200여명은 7월 6일 세종시 환경부 정문앞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 「장성야적장 침출수 쓰레기 연료 품질검사 방임 환경부 규탄 상여 집회」를 진행하였다.
상여집회는 사회자의 집회선언을 시작으로 만장 입장, 상여 입장, 나주열병합발전소쓰레기연료사용저지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공동위원장인 장재영 광전노협 의장의 입장문 낭독, 북이면주민협의체 유민채 사무국장의 규탄문, 전국연대의 환경부 규탄 연대사 및 시민의 규탄이 이어졌다. 전국연대는 전국 27개 SRF발전소 및 소각장 대책연대로 정부의 쓰레기정책 전환을 촉구 및 입법 투쟁을 지속해오고 있다.
공대위 장재영 공동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장성야적의 오수 시료 분석 결과 중금속 등이 검출되었고 BOD,COD 함량이 불량연료의 침출수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점을 들어 품질검사를 방임하고 회피하는 환경부를 질타했다. 게다가 “심각한 환경 우려가 발생했음에도 시민과의 소통을 차단하고 있는 사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한 환경부는 환경보호부인지, 환경파괴부인지 알 수 없다.”며, 이후 “공대위는 이 사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규탄하였다.
청주시 북이면 주민협의체 유민채 이장은 8년사이 1천여명의 주민이 줄었고 북이면은 10개 마을이 없어졌다고 성토하였다. 특히 “주민들의 몸속에서 기준치보다 6.7배의 카드뮴이 나왔고 대조군보다 2~3배의 다이옥신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어디서 온 것인가”라고 규탄하며 정부의 ‘폐기물 정책 대전환’으로 ‘발생지처리원칙으로 공공시설화‘를 역설하였다.
나주열병합발전소쓰레기(SRF)사용저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상여 집회를 추진한 배경으로 지난 6월 15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의 SRF임시 야적장이 위치한 장성물류센터를 나주시와 장성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침출수와 보관관리 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야적된 3만 4천여톤의 품질검사 또한 3~4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을 들었다.
그럼에도 한난은 지난 5월 26일 나주시민에 가동정보 없는 기습가동을 전격 강행하였다. 국가 사법체계로서 보장된 3심제에 따른 항소중인 사안임에도 한난이 기습가동을 한 것은 SRF사업을 권장하는 환경부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역할과 방임이 있다는 점에 나주시민들은 분노를 표출하게 된 것이다.
상여 시위에서는 현재 장성 물류센터에 보관 중인 한난의 광주 쓰레기(SRF)연료가 장기간 보관에 따른 침출수 및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해야하는 환경부 산하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품질 확인 검사 대상이 아니다’고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업무를 방기한 자신들의 책임을 무마하기 위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해당 연료(쓰레기)로 2017년(9월~12월), 2020년(2월 ~5월),2021년(5월~6월) 한난의 시험가동시 환경부 배출기준 ‘기준치 이하’라는 환경부와 한난의 홍보자료로 사용되었고 심지어 행정소송 보충자료로 제출되어 1심 판결에 공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대위는 ◭환경부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장성 물류센터 야적장 SRF연료 전수 조사 ◭조건으로 공개전수조사, 복수 조사기관 참여, 시민 및 언론, 관할시청 참관 ◭한난의 장성야적장 SRF 연료 분기별 검사 미실시에 대한 책임 규명(위법제품 사용 방기), 저질연료 사용묵인, 미검사 책임에 대한 감사 실시) 과 관련하여 환경부 장관 면담 대표단을 구성하여 입장문을 전달하였다.
이미 공대위는 지난 6월 24일 ,25일에 해당 요구사항을 환경부 포함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등 각 정부기관 및 각 정당대표, 주요 언론사 및 방송국 등에 공문을 실시했으며, 25일에는 환경부장관 면담을 요청한바 있다.
공대위 집행위원장인 김철민 나주시의원은 “이번 환경부 상여 집회는 그간 환경부의 ‘기준치 이하’가 얼마나 기만적인 것이며, 품질관리가 안되는 폐기물 수준의 쓰레기를 고형연료라 하여 소각하려하는 환경부와 한난의 위법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에 대한 나주시민의 분노이다. 나주SRF는 정부의 실패작으로 즉각 철회해야 하며, 이후 비성형SRF 사업은 정부의 공공영역에서 재설계 되야할 것이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5월 2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나주SRF발전소 사용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기준 문제를 제기하였고, 나주시의회 1차정례회 기간중 시정질문에서 장성야적장의 쓰레기연료의 수분율과 제품규격 품질기준 부적합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지난 6월 15일 나주시·장성군의 장성야적장 한난SRF고형연료에서 발생된 침출수 관련하여 나주시가 5개지점에서 확보한 시료에 대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 결과에서 중금속·총인 등이 검출되었고 총인은 하수처리장 기준 대비 최고 346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BOD는 정상적인 빗물(0.7ppm)대비 4040배로 5급수 판정 기준을 넘어선 등급외 물로 분류되며, COD는 빗물(1.5ppm) 대비 1145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대위는 이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여 빛가람혁신도시내 야외투쟁본부를 설치하여 강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고 행정소송 2심에 보조소송참가를 통해 법률적으로도 공익 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youngjin669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