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지난 3일 전남도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조리실무사 충원 예산 5억 2천만 원을 삭감한것에 반발하여 전남도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의 시.군에 도의원들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자 전남도교육위원회 이민준 전남도의원이 지난 7일 sns을 통해 조리실무사 신규충원 예산 삭감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조리실무사 신규충원 예산 삭감에 대하여,,
코로나시대, 예산은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투자해야합니다.
올해 조리실무사 신규충원 예산 전액을 삭감한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전남도교육위원회 이민준 의원입니다.
지난 3일 열린 도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조리실무사 충원 예산 5억 2천만 원을 삭감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예산 삭감은 올해 조리실무사 신규충원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작년 본예산 심사에서는 2021년 조리실무사 신규 충원 예산 30억 중 10억을 삭감하여 이를 기초학력 향상과 고교학점제 대비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리실무사 충원 예산은 이미 20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인건비가 추경에 다시 5억 2천만 원이나 재 편성되었기에 부득이하게 이를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올해 교육청 예산은 3조6.463억 원으로 작년보다 2.270억 원이 줄었습니다.
올해 전남의 학생수는 20만2611명이고 당장 내년부터 20만 명 아래로 내려가 2024년까지 약 1만 명의 학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교부의 기준이되는 학생수가 줄어드는 실정에서 교육청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교육청 예산의 약 64%가 인건비 입니다.
도교육청 직원 수는 지난 3년간 이미 2천 명 가까이 증가했고 조리실무사 수는 지난 2년간 91명이 증가하여 2390명입니다.
도교육청 예산의 64%에 달하는 직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정운영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수업일 수가 줄면서 조리실무사 실제 근무일수도 줄었습니다.
적어도 올해 만큼은 신규인원을 늘리는 것보다 균형잡힌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노동 강도와 예산 부족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각,시.군 안에서 근로강도가 낮은 학교와 높은 학교에 조리실무사 순환 배치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추후 신규조리실무사가 반드시 필요한 학교가 생기면 그곳에 신규 인원을 충원해도 늦지않습니다.
도교육청과 노조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의회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면 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회는 오로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의 기초 학력이 떨어지고 학력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일에 최우선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전남도의회와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우선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6.7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민준 의원
youngjin669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