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달라지는 폐기물 정책방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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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달라지는 폐기물 정책방향 설명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1.01.16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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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발생·배출, 수집․운반, 처리 모든 단계에서 해결방안 모색

【순천=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허석 순천시장이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달라지는 순천시 폐기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허석 시장은 쓰레기 처리 해결에만 국한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발생과 배출, 수집·운반, 처리과정 모든 단계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먼저 발생단계에서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생활쓰레기 20%를 감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발생 및 배출단계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2025년까지 공동주택의 음식폐기물 개별계량기를 100% 확대설치하고, 단독주택 및 상가는 50%까지 보급한다. 아울러 조례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폐기물처리의 주민부담률을 현실적으로 상향 추진하는 한편 재활용 분리촉진 운동 등 다양한 시책도 전개한다.

쓰레기 수집·운반단계에서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입찰참여업체를 확대하고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수집·운반단계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기존의 문전수거 방식에서 벗어나 거점수거 방식을 정착하기 위해 동지역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현재 읍면지역 일부에서 시행중인 클린하우스를 47곳에서 2025년까지 150곳으로 확대하여 도심빌라 및 농어촌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마지막 처리단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클린업환경센터’는 민간투자 사업이 아닌 순천시 재정사업으로 설치하며 환경적으로도 가장 안전한 최첨단 시설로 시민의 감시 하에 철저히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클린업환경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처리시설 존속기간 동안 가구별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마을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마을 발전을 2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쓰레기 문제는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반기 중에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대책으로 미래세대들이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천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시장 허석입니다.

산업화 이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우리의 삶은 풍족해진 반면 쓰레기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190톤의 폐기물을 왕조동 매립장과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포화상태로 그 연한이 다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의 화재발생으로 인한 가동중단과 고형연료 수요처 고갈,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중지 등 대내외적인 상황이 악화되어 곧 쓰레기 대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100인 시민토론회와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한 민관학 공론화위원회와 광장토론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지금껏 쓰레기 처리 해결에만 국한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발생과 배출부터 수집, 운반, 처리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자원순환율은 높이고 매립률은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따라 재활용과 소각·매립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인 일명 ‘클린업환경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시 입지가능 대상지 245곳을 대상으로 기초자료 조사, 법적기준 검토, 현장답사 및 후보지별 상대평가를 거쳐 4곳으로 입지후보지를 좁혔으나, “쓰레기 처리시설은 필요하지만 우리동네는 안돼!” 하는 님비현상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추진해야 할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 쓰레기 대란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발생과 배출, 수집과 운반, 처리시설, 이 세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발생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먼저 생활쓰레기 줄이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생활쓰레기를 20% 감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축제·행사에서 일회용품을 없애고 쓰레기 배출 부서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부터 쓰레기를 줄이는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아이스팩 수거, 영농폐기물 숨은 자원 모으기, 우유팩 모으기 시범학교 운영 등 재활용 분리촉진 운동도 적극 실행하여 발생과 배출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공동주택의 음식물 폐기물 개별계량기를 100% 확대설치 하고, 단독주택 및 상가는 50%까지 보급하여 음식물 폐기물 발생을 감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폐기물처리의 주민부담률을 현실적으로 상향추진하여, 쓰레기 배출 및 발생단계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변화없는 현재의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 체계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입찰참여업체 확대를 통해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수집·운반체계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쓰레기의 수집·운반 방식을 해당 지역 거점에서 해결하도록 재활용 거점수거 센터, 일명 재활용도움센터를 일부 동지역에 시범설치 하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최대한 현장에서 선별하여 처리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여 잔재 쓰레기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으며, 요일별 분리배출에 따른 주민 불편함을 없애고 고유가성 재활용품을 상시적으로 순환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읍면지역 일부에서 시행중인 거점수거 방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47곳에서 운영중인 클린하우스를 2025년까지 150곳으로 확대하여 도심 빌라 및 농어촌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방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클린업환경센터의 필요성은 앞서 말씀드린 시민토론회 및 광장토론회,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대다수의 시민께서 공감을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내가 사는 지역은 안된다’는 마음으로는 클린업환경센터 건립이 추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클린업환경센터는 정부와 우리 시 예산으로 설치하는 재정사업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이 아니므로 센터운영은 시의 관리 감독하에 엄격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클린업환경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전폭적인 인센티브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마을 발전을 20년이상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별 지원금도 처리시설 존속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클린업환경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테마파크, 체육시설 등도 조성하여 클린업환경센터 일대가 시민이 즐겨찾는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민께서는 이러한 인센티브 지원이 혐오 시설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해당 시설은 수십년간 안정성과 환경성이 이미 검증되어 온 시설이고, 인센티브 지원은 위험에 대한 보상보다는 감사함에 대한 보답차원입니다.

우리 시는 환경적으로 가장 안전한 최첨단 시설을 건립하고 시민의 감시하에 철저히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는 클린업환경센터와 같은 종합처리시설뿐만이 아닌 단독 소각처리시설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클린업환경센터 입지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반기중에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최적의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쓰레기 문제는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쓰레기 대란으로 우리 삶이 마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대책으로 우리 아이와 미래세대들이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시민추진단을 꾸려 가장 적합한 곳에 클린업환경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시민의 복지, 안전, 건강을 위해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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