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경제자유구역 외투유치 실적 급감 지적.. 일부 구역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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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경제자유구역 외투유치 실적 급감 지적.. 일부 구역은 유명무실
  • 최용진 기자
  • 승인 2020.10.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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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고용 파급효과 큰 만큼 지역균형발전 기여 유인책 마련해야

【강산뉴스】 최용진 기자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실적이 최근 5년 간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

경자구역의 FDI실적은 2016년 23억불, 2018년 16.9억불에서 2019년 10.2억불로 감소했다.

국내 전체 대비 경자구역의 FDI 실적 비중도 2016년 10.8%에서 2017년 7.4%, 2018년 6.3%, 2019년 4.4%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 경자구역별 FDI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평균 도착액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도착액 비율은 2015년 39%, 2016년 37.4%, 2017년 33.7%, 2019년에는 25.5%에 그쳤다.

같은 기간 지역별 평균 도착액 비율은 동해안권 (강원 강릉, 동해)가 3.9%로 가장 낮았고, 이어 황해 (경기 평택, 시흥) 7.4%, 광양만권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및 경남 하동) 24.7%, 새만금 군산 36% 등에 그쳤다.

신정훈 의원은 “전국 곳곳에 산재되어있는 경제자유구역은 각 지역별 산업 특성과 중점 유치 업종이 상이한 만큼, 그 특성을 살려 제대로 된 투자와 고용이 이뤄진다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정부는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높은 전략 산업, 고기술 분야,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 등 각 구역별 중점업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특히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거나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youngjin6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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